지평, 제438회 국회 통과 법안 104건 짚은 입법정책브리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8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리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10호'를 9월 14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주가치 제고 Ⅱ,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핵심 이슈로 다뤘다. 브리핑에 따르면 제438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됐고, 2026년 8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70건, 8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으2026.09.15 10:28:56
대륙아주, '한-AfDB 고위급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공동 주관 한국 기업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간 투자 협력 및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9월 8일 열렸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한·아프리카재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대표사무소,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함께 '한-AfDB 고위급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한·아프리카재단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대표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대륙아주가 공동 주관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간담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광물, 에너지, 지속가능한 인프라 분야에2026.09.15 10:27:29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과태료 가중 강화…광장, 개정안 쟁점 정리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감경·상한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년 9월 10일 뉴스레터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광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8일부터 2026.09.15 10:26:10
대륙아주, '건설 등 기술 관련 분쟁 대응' 위해 기술사회·건설포렌식협회와 협약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건설 등 기술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해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협력에 나섰다. 대륙아주는 9월 10일 한국기술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건설 등 기술 관련 분쟁 대응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법률·기술·건설포렌식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연계해 건설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설·기술 분야의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2026.09.15 10:24:43
세종, 관세청 할당관세 특별단속 분석…수입가격·송금·재고관리 점검 필요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기업은 신청 단계뿐 아니라 수입가격, 해외송금, 보세구역 반출, 국내 유통·판매까지 거래 전반의 내부 통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5일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9일 발표한 할당관세제도 악용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짚으며, 할당관세 적용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 소개한 관세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특별단속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21개 수입업체를 2026.09.15 10:21:36
태평양, 해외법인 반부패 리스크 점검…본사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해외사업을 하는 기업은 해외법인에 반부패 규정을 배포하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사가 위험 파악과 거래·지급 통제, 보고·검증을 갖춘 위험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월 14일 공개한 뉴스레터 '해외법인 반부패 리스크와 본사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성'에서 해외사업 과정의 부패 리스크가 현실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태평양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 리스크로 수주·인허가 및 정부 대응, 공기업·국영기업 거래, 제3자2026.09.15 08:31:31
대륙아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이슈리포트 공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내용을 다룬 AI/TMT 분야 이슈리포트를 14일 공개했다. 정호정 파트너변호사와 이건희 변호사가 작성한 이번 리포트는 윤리원칙의 구조와 기업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21일 확정됐다. 대륙아주는 이 윤리원칙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자율규범으로, 법령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AI의 개2026.09.14 14:26:20
태평양,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쟁점으로 통신장애·집중투표 제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통신장애 발생 시 결의 효력과 집중투표제 동시 시행 문제 등을 주요 실무 쟁점으로 제시했다. 태평양은 9월 1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와 개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9 시행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주총회 방식은 현장 총회를 병행하는 현장병행형만 허용2026.09.14 14:24:55
광장,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실무 분석…개정 상법 이후 기업조직개편 쟁점 조명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직개편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년 9월 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이런 배경과 미국·일본의 운영 형태를 정리했다. 광장에 따르면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2026.09.14 10:30:14
대륙아주, 남아공·이집트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송전망·BESS 중요성 확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의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송전망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4일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시장 및 프로젝트 동향 ① –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집트' 이슈리포트를 내고 두 시장이 모두 민간 참여를 활용하고 있지만 조달 구조와 프로젝트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리포트는 남아공 전력에너지부의 2025년 통합자원계획(IRP2025)이 2050년까지의 장기 전력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풍력·태양광(P2026.09.14 1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