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보급목표관리제와 설비보급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8월 31일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인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PS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을 먼저 다뤘다. 세종은 이번 개정의 의미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개했다. 태평양은 1일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6두30340 판결을 다룬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위와 같은 안분 차감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태평양은 이 판결이

대도시 밖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무법인 태평양 뉴스레터에서 소개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조세심판원 2026년 3월 16일자 2025지1918 결정을 다루며 이같이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법인의 본점 판단이 일시적 체류 여부나 대표자의 활동 위치만으로 좌우될 수 없고, 조직적·계속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개편안은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 법률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0

재건축사업 도급계약이 연면적 기준 단가 방식으로 체결됐다면 대부분 '완화된 의미의 총액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 해제 뒤 기성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가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월 1일 '재건축사업 도급계약의 총액계약 해석과 계약 해제 시 기성공사대금 정산' 보고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 2025년 4월 9일 선고 2023나2038289 판결과 2026년 1월 21일 선고 2025나207823 판결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완화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26년 8월 31일 공공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산업통상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 리포트는 윤대해 파트너변호사와 김민형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이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법무법인(유) 지평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일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공개매각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지평은 2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덕성학원을 대리해 해당 토지 공개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덕성학원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평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지평이 맡은 업무는 매각 대상 및 입찰조건 검토, 공고문 작성·게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낙찰자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이다. 입찰 및 매각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법무법인(유) 지평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일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공개매각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온비드를 통한 재공고 입찰이 진행 중이다. 지평은 덕성학원을 대리해 매각 대상 및 입찰조건 검토, 공고문 작성·게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낙찰자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절차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덕성학원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평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16-19 등 총 72필지다.

법무법인 지평이 8월 20일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이 다뤄졌다.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제분쟁의

법무법인 세종이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의 금융규제 동향과 판례를 묶은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를 8월 28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법령해석 2건, 판례 2건이 실렸다. 세종은 정책 브리핑에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