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공개매수 이사회 의견 의무화 등 담은 주간 입법 동향 배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꼽은 이번 주 주요 입법 동향으로 공개매수에 대한 대상회사 이사회 의견 의무화 방안과 일정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공시 의무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10일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6'을 내고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정리했다. 발의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포함됐다. 대륙아주는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2026.09.16 14:30:58
바른, 직접PPA 방식 100MW 규모 태양광발전사업 PF 자문 특수목적법인이 137 개의 태양광발전소(총 100MW 규모)를 인수해 생산 전력을 직접전력거래(직접PPA) 방식으로 전기사용기업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이 프로젝트금융 자문을 맡았다. 법무법인 바른은 16일 이 거래가 개별 사업자들이 각각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을 SK이터닉스가 개발업자 지위에서 인수한 뒤 이를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인 SK이터닉스를 통하여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일 프로젝트금융(PF)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2026.09.16 14:27:42
바른,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자문 맡아 법무법인 바른이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자문을 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전시·컨벤션시설, 수영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차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총민간투자비는 약 3 조 8,400 억원이다. 바른은 서울시를 대리해 사업구조 검토, 실시협약 협상, 실시협약서 작성, 개별 법률 이슈 검토 등을 맡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2026.09.16 14:26:19
공정위, 인력확보형 거래 신고·심사대상 '포함될 수 있음' 명시 추진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11일 뉴스레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광장이 소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 개념에 조직화된 인력 등을 포함하도록 한 2026.09.16 14:25:02
바른, 상속포기 자문으로 유류분 반환 부담 제한한 사례 소개 법무법인 바른은 상속개시 직후 상속포기 자문을 통해 유류분반환 분쟁에서 반환 부담을 줄이고 후속 청구까지 방어한 사례를 16일 소개했다. 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자녀에게 A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인 의뢰인에게 B 부동산 등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했다. 의뢰인은 상속개시 직후 바른 Estate Planning Center와 상담한 뒤 상속을 포기했다. 바른은 이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 대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법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2026.09.16 10:34:13
세종, 40년 넘은 사실혼 사건서 혼인의사 결여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 이끌어 법무법인(유) 세종이 40년이 넘는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사안에서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은 16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해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종이 소개한 사건에서 망인은 A 사망 후 약 40년간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배우자로 등재됐다.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 C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세종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2026.09.16 10:32:36
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한 전주 이설비용 소송의 항소심에서 A군이 한국전력공사에 이설비용 296,066,313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소개했다. 바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전주들의 이설을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와 A군은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주를 이설하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협약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이설을 완료한 뒤 A군을 상대로 이설비용 약 2 2026.09.16 10:31:11
바른, 개발비용 누락 입증해 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전부 취소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A 회사가 법원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법무법인 바른이 16일 밝혔다. 바른이 소개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2026년 8월 25일 선고 2025 구합 30409 판결이다. 바른에 따르면 A 회사는 골프장 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행정청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청은 대상부지의 지질조사보고서와 종횡단면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산출명세서에 반영된 경암의 수량과 브레이커·불도저 리퍼 등 장비를 사용한 암석절취 수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발비2026.09.16 10:29:48
바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 집행정지 6건 인용 결정 소개 법무법인 바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6곳을 대리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6 년 하반기 조달청(LH 수요)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었다. 2025 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각 업체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해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통보했다. 이에 바른은 2025 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2026.09.16 10:28:18
바른, 수개의 채권 합산 부당이득 일부청구 사건서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 수개의 채권을 합산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일부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원고(매수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매도인) 사이의 분쟁이다. 관련 판결을 통해 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이 확인된 뒤, 원고는 매매대금 3 억 4,650 만 원과 이후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차용한 8 억 2,710 만 원을 합한 11 억 7,360 2026.09.16 1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