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관세 실무와 직접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24일 공개했다. 태평양은 이번 자료에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관세 가산세·징수제도 정비, 관세 감면 및 수입 관련 세제지원 정비, 수출입 위험관리 및 단속권한 강화, 포상금 및 체납관리 제도 개편 등을 핵심 항목으로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관련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미국 로펌 Steptoe LLP와 공동으로 '정보교환 담합 규제의 최근 동향' 뉴스레터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뉴스레터는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 이후 한국의 첫 정보교환 담합 집행 사례와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 분쟁을 함께 짚으며 기업의 경쟁법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가격·생산량 등 주요 경쟁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됐고, 외형상 일치 행위와 정보교환이 함께 있으면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도 도

법무법인 화우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무·안전관리 변화 포인트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화우는 1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기업이 특히 살펴봐야 할 이슈로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기업별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21일 뉴스레터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이번 개정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원본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화우에 따르면 특례 적용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할 것,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출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

법무법인 세종은 24일 미디어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해 상고심까지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 2월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지상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년 추가 연장됐다. 세종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지난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라, 상장법인들이 조직개편 추진 전 공정가액 산정체계와 이사회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분할·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가액을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와 외부평가 의무를 법률로 상향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6일 '금융규제 뉴스레터(2026. 8.)'를 공개했다. 지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뉴스레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회신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등을 다뤘다. 지평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등을 소개했고, 주택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해외규제 리포트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원료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의무 통지제 도입 개정안과 이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대륙아주가 소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FDA는 2026년 8월 11일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자율적 GRAS 통지제를 의무 통지제로 개편하는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리포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Self-affirmed GRAS'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가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당초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태평양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에 제5절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새로 두고,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실존하는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를 다수 접수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