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피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거쳐 국내 송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해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모집·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25.5월부터 ’26.5월까지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실시간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건이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2026.09.08 16:32:30
국내선 1시간 미만 상습 지연도 보상 기준 마련 추진 국내선에서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된 운항이라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종양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4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안 제2026.09.08 16:26:50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하나의 고용·생활권 구축 추진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고용·생활권으로 묶는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가 8일 출범했다. 권역 자원을 공동 활용해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출범식을 열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권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 밖 인구 유입을 촉진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3개 권역이 선정됐다. 부·울·경 프로젝트는 인재이음·정주이음·미래이음 3대 2026.09.08 16:25:22
지식재산처, 기술·아이디어 탈취 대응에 수사·행정조사 활용 당부 지식재산처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연 설명회에서 기술유출·탈취와 아이디어·정보 탈취에 대응할 때 수사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처는 국정원이 집계한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총 118건이2026.09.08 16:23:36
국가·지자체 아동친화 사회환경 조성 명시…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제2221144호로 9월 8일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 아동의 삶이 보육, 교육, 복지뿐만2026.09.08 14:30:44
정비조합 요청 시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장 후보 복수 추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제2221143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41조의2를2026.09.08 14:25:33
공무직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청년고용 시행령 연령규정 삭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이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청년 나이 규정은 삭제된다.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직위원회 시행령은 9월 18일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2026.09.08 14:24:06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하도급 제한·2년 이상 계약 기준 담아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에는 하도급의 원칙적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 노무비 목적 외 사용금지,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 등의 기준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그간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보호기2026.09.08 14:22:45
법무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5단계 범정부 추진대책 발표 범죄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대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9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 조기발견부터 일상회복까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현황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회복의 5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는 2026.09.08 14:21:14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 세부사항 담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과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95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1조의2를 2026.09.08 06: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