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제2220821호(2026. 8. 26.)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2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식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222081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했고, 제222082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제2220822호로 2026. 8. 26.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했고, 제222081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81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으며 지난 5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81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제222081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제222081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