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정리해 1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앞서 제출한 증거목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적힌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지시하고 영장 없이 의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만한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당초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나오는데다 일부 탄핵소추 사유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 혹은 ‘빌드업’이 될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회 측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주

법원이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징역형 처벌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식당 인근에서 일을 마친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유명 가수 휘성(43·최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휘성의 모친이 집을 찾았다가 쓰러진 휘성을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감찰관 직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 개방형(내·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서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채용은 초대 인권감찰관의 임기가 오는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