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정원 기준 '지방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법무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증인 정원을 정하는 기준 단위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월 14일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증인의 정원이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지방공소청’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의 문언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적용 조문은 제2조 2026.09.14 20:22:47
법무부, 지정공증인 규칙 개정 예고…서명·직인 신고 주체 '지방공소청장'으로 지정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을 신고받는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증인에 대한 관리·2026.09.14 20:21:47
법무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2026년 9월 14일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도 없애는 내용이다. 이번 폐지령안의 개정이유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있다. 법무부는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며, 이 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운영규칙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것2026.09.14 18:31:51
법무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규칙 명칭·용어 정비 입법예고 법무부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는 데 맞춰 규칙에서 쓰는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손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추가·비치와 등재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권한자 명2026.09.14 18:30:40
법무부, 국가소송 시행규칙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정비 추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절차 관련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비에 나섰다.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가소송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355호'다. 개정이유는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이 2026년 102026.09.14 18:28:52
반복 담합 과징금 가중·손해배상 5배 상향 추진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이른바 담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2026.09.14 18:27:45
보호외국인 사망 시 검시 요청기관, 지방공소청·지청으로 정비 추진 보호외국인이 사망했을 때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꾸는 법무부의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검시를 요청하는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2026.09.14 18:26:27
법무부, 검찰청 폐지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월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그리고 수사와 기2026.09.14 18:25:13
법무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3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쓰이는 '검찰청' 용어를 '공소청'으로 바꾸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4일 공고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 일부개정령안'에서 10월 2일 '공소청법'이 제정·시행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예정인 점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등 3개 법무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찰청'2026.09.14 18:23:58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에 증거보전 명령·신고포상금·과징금 도입 추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은닉·폐기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박민규의원 등 15인이 제2221374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위반사실을 감2026.09.14 1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