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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베트남戰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배상해야 하나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민간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베트남 여성 응우엔 티탄(60)씨를 원고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민변 측은 이날 “국방부가 학살 사실이 기록에 없다며 학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교 문제를 들어 실망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원고의 구체적 피해증언, 미군 감찰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한석진 기자 2020-04-26 1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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