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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 조현미 기자 2018-08-09 08:40:42

: 또 의료민영화 때문에…여야, 서비스발전법 통과 진통;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이 원내 교섭단체 간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협상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각 당에서 일단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매번 논란에 휩싸였던 '의료민영화'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 서민지 기자 2018-08-09 07:00:00

: 국회, 내일 특활비 판결 항소…여야는 일제히 ‘양성화’ 약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16년 하반기(6월~12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진행한다. 특활비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특활비 폐지 대신 양성화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내놨다. 8일 국회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는 현역 국회의원에 관련한 자료; 장은영 기자 2018-08-08 17:23:16

: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핵심 측근인 도모 변호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지난달 1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청; 조현미 기자 2018-08-08 09:43:11

: 검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 [사진=연합뉴스] 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최근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LG상사 지분 거래방식을 위장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한지연 기자 2018-08-08 09:38:11

: BMW發 징벌적 손해배상제, 與野 도입 논의 '활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타는 자동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BMW의 늑장 리콜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동안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내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BMW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물 책; 손인해 기자 2018-08-08 07:00:00

: 허희수 SPC 부사장, 마약 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SPC 부사장이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허 부사장이 공범들과 대만 등지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2018-08-07 18:19:42

: 與, 은산분리 규제 완화 본격화…일부에선 “즉각 중지해야” 비판;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 혁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일을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장은영 기자 2018-08-07 18:00:15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만간 재소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18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에서) 특검이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라면서 &ld; 조현미 기자 2018-08-07 15:11:30

: '노조 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임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노조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인사 담당 전무 목모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 목모씨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증; 한지연 기자 2018-08-07 14:22:49

: 김경수 경남지사, 18시간 밤샘조사 마쳐…“충분히 소명”;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25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경 조사를 마쳤다. 특검 조사는 전날 오전부터 자정까지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후 김; 조현미 기자 2018-08-07 09:03:59

: [한지연의 머니LAW] 단 한번의 도박으로 인한 해고…대법원 판단은?; [아주경제 DB] 근로자가 재미삼아 한 단 한번의 도박게임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면 회사의 ‘갑질’일까, 아니면 정당한 처분일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전주지역에서 시외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 A씨 등 2명은 2015년 5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이튿날 0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전주 덕진구 한 모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포커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듬해 4월 회사 징계위원회가 A씨 등 2명을 해; 한지연 기자 2018-08-07 08:39:14

: [북한전문변호사 릴레이인터뷰] 임성택 “남북경협,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필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은 정치행위가 아닌 법치주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자문위원, 통일부 민간위원 경력을 지닌 북한법 전문가다. 지평에서는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남북경협이 정치행위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법치행위를 기본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은 지난 1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남북경협이 정치적 리스크로 경제적; 송종호 기자 2018-08-06 18:04:45

: 김경수 “저도 국민도 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 바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이 출범한; 조현미 기자 2018-08-06 16:49:37

: 가맹점 월수익 보장…법원 "프랜차이즈 본부, 손해배상 해야"; 사진= 구글 이미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을 보장했다가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을 약속했다. 가게 오; 한지연 기자 2018-08-06 11:13:51

: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적 없어…특검이 진실 밝혀주길 기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 “킹크랩 시연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루킹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선거 지원을 대; 조현미 기자 2018-08-06 09:44:47

: 대법원,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누락…'선거법' 위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아주경제 DB] 대법원이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대보증채무라도 연대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알려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 한지연 기자 2018-08-06 09:40:07

: 특검, 오늘 오전 9시30분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조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오후 김해시 주촌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특검과 관련된 입장표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 지사를 불러 댓글조작을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 조현미 기자 2018-08-06 08:17:13

: 김병준 비대위 先안정·後청산…당내 소통행보 '박차';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안정화' 작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인위적인 인적청산을 먼저 하는 대신 이념·가치논쟁을 먼저 한 뒤 여기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솎아낼' 인물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5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와 중진의원들은 전임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잠정 중단됐던 연석회의를 매달 수요일 한차례씩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에 열린다.; 손인해 기자 2018-08-05 19:10:44

: [인터뷰] '리걸테크' 저자 안진우 변호사…"변화의 파도가 밀려온다, 우리는 준비가 됐나"; [사진=리걸테크 도서 이미지. 아주경제 DB]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뒤 유행처럼 번져나간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을 비롯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사회 전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속도·범위·체제 등 3가지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확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전 국가와 모; 한지연 기자 2018-08-04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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