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책 비교-⑤] 노동·일자리 정책... 李 "일자리전환기본법" vs 尹 "기업규제 철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 모두 앞다퉈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다만 두 후보 간 노선 차이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친노동’을 기조로 한 노동정책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18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이라고 이름 붙인 6개의 정책은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혁신조직과 법제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과감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뜻을 공고히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 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 전환의 콘트롤타워로 기획재정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며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비·민간자금·지방비 등으로 135조 원을 조성하고 총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35조 원은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U는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위해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노동자 입장에선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업도시 2.0프로젝트’를 도입해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를 혁신도시·규제자유특구·국가혁신융복합단지·산학융합지구와 연계하는 국가사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친노동’ 정책을 앞세워 노동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 월급을 주는 친노동 제도다.
 
또 이 후보는 “주 4일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를 넘어 주 4일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약이란 임기 내 지켜야 하는 걸 말하는데, 확신은 못 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임기 내 주 4일제 도입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기업친화적인 노동정책을 예고했다. 아직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정부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하겠다”며 친기업 정책을 예고했다. 이어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나누는 것은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이라며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자리 수요·공금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바이오·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첨단미래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나누어 이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예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현행 규제에 잘못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의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친기업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 최근 친노동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윤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주장한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자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반대해왔다.
 
한편, 윤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복지가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도입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