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책 비교-②] 경제 정책... 李 "정부 주도" vs 尹 "시장 주도"

[아주로앤피] 판세가 출렁일 수 있는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두 후보가 국가 경영 비전과 경제 성장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상반된 방법론을 펼친다. 이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에 경제를 맡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5·5·5’(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규모 세계 5위권 진입·코스피 지수 5000)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국가 역할을 확대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산업 대전환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종, 수출산업에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135조원 규모 물적·제도적·인적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통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업은 주력 산업의 제조 공정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국토 대전환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5극 3특’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 등 5대 메가시티로 재편하고 새만금·전북, 강원, 제주 등 3곳의 특별권역을 지정해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직업·문화·교육 여건 때문에 더는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개통을 지원해 고속철도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 대전환으로 인공지능·양자기술·항공우주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 대전환에는 교육과정 유연화와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산업·경제·주거·연구·학습이 가능한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에 앞서 우선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개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에너지부와 데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개혁은 금융·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한국 시장을 편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며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후보는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우선 복구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 회복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공정 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식시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며,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직접 배분되는 소중한 시장”이라며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대주주 및 경영진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강화를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