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책 비교-①] 부동산 정책... 李 '토지이익배당금' vs 尹 '종부세 완화'

[아주로앤피] 20대 대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통적으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방법론을 펼친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에,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투기 억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외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모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 규모만 같을 뿐 두 후보의 공급 정책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공급과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250만호는 현 정부에서 계획해 다음 정부까지 예정된 공급 물량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밝혀 250만호 전부를 임기 내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0만호 중 100만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 내 연 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체 주택의 5%미만 수준인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그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반드시 역을 지어 넣기 때문에 역세권이 생긴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휘 권한이 생긴다면 역 근처 가장 가까운 요지에(공공주택) 짓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도 별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은 신혼부부·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이다. 역세권 인근 민간 재건축 단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 사업을 위해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시세의 50~70% 수준 분양가로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5년 간 30만호를 ‘청년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싼 원가에 주택을 분양하고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되팔아 시세차익의 70%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후보 경선 전부터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 논란 등이 뒤따르면서 이 후보는 한동안 국토보유세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직속 기관인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장했다.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금제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개념은 같다. 현행 보유세는 사업용 토지나 농지 등 용도가 다른 토지에 각각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이 후보는 가격이 비슷한 토지에 같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업무용 토지나 1주택자 등에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현실화까지는 오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민의 50%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토지보유세를 0.5% 수준으로만 올려도 현재의 2~3배가 된다. 이를 거둬들여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90%국민은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비롯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화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후보는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올리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출에 대해 특히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풀어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담보대출이니 LTV를 높여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