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우주안보학회는 우리나라 우주안보 전략 및 정책, 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광장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지난 2월에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8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회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진행했다.

세션 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설명했다.

세션 3에서는 광장 손광익 변호사(군법 15기)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세션 4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New Space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우리나라 우주안보 또는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첫 우주항공분야 세미나가 예상보다도 더 성공적으로 종료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주항공분야는 산업계에 대한 법률적 및 기술적인 이해가 다른 분야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해외법제와 사례의 참조도 필요하므로, 내부 스터디도 진행하고 업계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식을 쌓아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규모로, 향후 팀 규모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하여, 김운호(연수원 23기), 박근범(연수원 23기), 이종석(연수원 29기), 홍승진(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 손광익(군법무관 15기), 주현수(연수원 35기), 채성희(연수원 35기), 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연수원 44기), 김상민(변호사시험 4회), 엄윤령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