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책 비교-③] 국방·안보 정책... 李 "전작권 환수" vs 尹 "한국형 아이언돔"

[아주로앤피]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으로 인해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방식에 있어선 큰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필두로 ‘자주국방’을 국방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반면, 윤 후보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세계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당초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뒤 환수일을 2012년 4월 7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두 차례 연기된 이후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모병’중 선택해 입대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적 모병제에 따라 징집병 복무기간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징집병을 15만명까지 줄여 상비병력을 4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했다. 다만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직속 ‘국방혁신기구’와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세워 자주국방을 외쳤다면 윤 후보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하고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오는 2035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초 시제품을 만드는 탐색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무기체계도 개발해 전략 무기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윤 후보는 ‘국방혁신 4.0’ 공약을 내세웠다. 국방혁신 4.0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일자리 5만개 창출, 여성인력 참여를 임기 내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무인체계를 구축한 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계획이다.
 
윤 후보 역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9일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병사 월급 200만원’이라고 적은 글을 올려 큰 화제가 됐다. 월급 인상 외에도 전투식량을 일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한다. 또 군복무 학점인정제를 확대하고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점 5점의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를 설치하고 기후변화·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전담하고 동맹·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