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이 조합원 환불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계약 문언 점검과 계좌·권리제한사항 수치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2일 공개한 뉴스레터 '가장 최신의 신탁법 이슈'에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을 소개하며,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이 판결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전제로 형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2일 뉴스레터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MMF를 편입한 역외 펀드를 역외 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판매하는 구조와 관련한 전자증권법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금융위원회의 8월 20일 법령해석 회신(일련번호 260142)은 해당 토큰증권 발행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레터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M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LDPE와 EVA 2개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결정이 과점시장 기업결합 심사와 시정조치 기준을 가늠할 사례라고 분석했다. 태평양이 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대가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60:40 합작관계는 50:50 공동지배로 바뀌고 대산 산업단지 내

법무법인 화우가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상속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세제 부분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등을 담았다. 화우에 따르면 개정판은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썼다. 책에는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고,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부터 상속세·증여세 계산, 배우자공제, 저가양도, 이월과세, 가업승계까지 상속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인수·합병 과정의 의무적 공개매수 확대 방안 등이 이번 주 주요 입법 이슈로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월 2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에서 2026년 8월 24일~2026년 8월 28일 기간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묶어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발의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출허가를 누락한 기업은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제재 위험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실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2일 뉴스레터에서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화우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 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등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EU 산업가속화법(IAA)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던 구조가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 나타나고, 철강 원산지 요건 강화와 선박·철도 분야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산하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8월 31일 공개한 이슈 브리프에서 이런 입법 동향을 짚고 한국 산업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로 정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IAA는 EU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에 연동시키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구체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 과태료 신설 예고,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확대 등이 8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1일 '2026년 8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내고 8월 중 공포·예고된 기후환경 분야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흐름을 정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공급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재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8월 31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관련해 집적회로(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이 자사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소개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1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자 서약서는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됐고, 서약 내용은 신설 조항인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수준이던 제네릭 약가가 최종 45% 수준까지 낮아지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약사를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51%, 49%, 47%, 45%로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는 특례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재평가 기준금액이 2026년 9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상 동일제제 최고가를 53.55%로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시행 시기는 당초 2026년 말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