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고용노동부 하반기 노동정책 변화 짚은 인사노무 리포트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분석한 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산업안전 감독 강화와 임금체불 제재,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대륙아주는 9월 3일 김보훈 파트너변호사와 김대호 변호사 명의의 리포트에서 고용노동부가 8월 4일 보고한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핵심 과제로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의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리포트는 산업재2026.09.03 10:25:51
지평, 국토교통부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법률자문 참여 법무법인 지평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에 법률자문사로 참여한다.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프로젝트 계약관리와 에너지ㆍ자원 분야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평은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이 지원사업에서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관리 자문부터 에너지ㆍ자원 분야 및 천연가스, 해상풍력발전,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업 신2026.09.03 08:33:05
지평, 채권추심 실무·EU CSDDD 대응 담은 8월 중국 뉴스레터 선보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채권 추심 실무와 EU CSDDD 대응, 중국 개인정보 규정 동향을 묶은 8월 중국 뉴스레터가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뉴스레터'를 선보였다. 이번 뉴스레터의 법률 칼럼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EU CSDDD 대응 가이드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가 실렸다. 외부 기고로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실린 '중국 ‘저명상표’는 훈장이 아니라 방패다'와 월간노동법2026.09.03 08:27:57
지평, 회계규제팀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 기존 회계규제팀을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회계 관련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AI 도입 확산에 맞춰 회계감리와 상장폐지, 회계 자문, 민·형사 및 행정소송 대응을 묶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평은 9월 1일 이 같은 개편 사실을 알리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이후 회계에 관한 규제와 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기업의 회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독과 감리·제재 관2026.09.03 06:31:32
대륙아주,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Vol.13 공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2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정리한 뉴스레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동향 - Vol.13'을 공개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리포트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일본 최고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구독자들이 일본 판례 동향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신 주요 판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는 2026년 7월 7일 선고된 손해배상, 보수지급청구 사건이 실렸다. 이 사건의 판시사2026.09.03 06:25:29
태평양, '조합원 환불금에도 자금집행 보류 조항 적용' 대법원 판결 해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자금집행 보류 조항이 조합원 환불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계약 문언 점검과 계좌·권리제한사항 수치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2일 공개한 뉴스레터 '가장 최신의 신탁법 이슈'에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을 소개하며, 신탁회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이 판결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전제로 형2026.09.02 20:34:09
태평양, 역외 토큰증권 구조 전자증권법 적용 범위 분석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2일 뉴스레터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MMF를 편입한 역외 펀드를 역외 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판매하는 구조와 관련한 전자증권법 적용 범위를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금융위원회의 8월 20일 법령해석 회신(일련번호 260142)은 해당 토큰증권 발행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지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뉴스레터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M2026.09.02 20:31:30
태평양,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시사점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LDPE와 EVA 2개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결정이 과점시장 기업결합 심사와 시정조치 기준을 가늠할 사례라고 분석했다. 태평양이 2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롯데대산석화를 HD현대케미칼이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대가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60:40 합작관계는 50:50 공동지배로 바뀌고 대산 산업단지 내 2026.09.02 14:23:02
화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화우가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른 유류분·상속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세제 부분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등을 담았다. 화우에 따르면 개정판은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썼다. 책에는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고,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부터 상속세·증여세 계산, 배우자공제, 저가양도, 이월과세, 가업승계까지 상속2026.09.02 10:32:57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서 야간작업 제한·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소개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인수·합병 과정의 의무적 공개매수 확대 방안 등이 이번 주 주요 입법 이슈로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월 2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에서 2026년 8월 24일~2026년 8월 28일 기간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묶어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발의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2026.09.02 1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