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일 뉴스레터를 통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한 해상·항공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는 연관산업 범위 확대와 지원체계 구체화가 관련 업계의 사업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모법은 법률 제21823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연관산업 범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북극항로위원회 구성·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 위탁 등 법률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사)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7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룬 '입법정책브리핑(제2026-9호)'를 14일 공개했다. 지평은 이번 브리핑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다고 밝혔다.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제437회 국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6일간 열렸고, 이 기간 본회의에서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평은 이번 임시회 주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법무법인 바른이 소수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3건이 모두 기각된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대응 사례를 공개했다. 바른은 19일 홈페이지 최근업무사례를 통해 한 회사가 해외 사업 진출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잇달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병행 심리됐고, 법원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바른은 이 결과로 회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현 경영진

법무법인 바른이 비피자산운용㈜가 설립한 펀드의 서울 소재 호텔 및 부지 매수 거래 자문을 맡았다. 거래 규모는 5200억 원이다. 바른은 19일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서 비피자산운용㈜를 대리해 이번 거래 자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자문 범위는 법률실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부수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됐다. 관련 구성원으로는 이준, 이민훈, 김지수, 황상원, 황지혜, 장동준, 심민체 변호사와 김점숙 법무사가 이름을 올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일 자사 홈페이지 D&A 뉴스에 '대륙아주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세미나/행사'로 분류돼 있다. 페이지에는 관련 구성원으로 이규철 대표변호사, 최우석 파트너변호사, 우지훈 파트너변호사, 박형주 변호사가 함께 표시됐고, 관련 업무분야는 조세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관세 실무와 직접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24일 공개했다. 태평양은 이번 자료에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관세 가산세·징수제도 정비, 관세 감면 및 수입 관련 세제지원 정비, 수출입 위험관리 및 단속권한 강화, 포상금 및 체납관리 제도 개편 등을 핵심 항목으로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관련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미국 로펌 Steptoe LLP와 공동으로 '정보교환 담합 규제의 최근 동향' 뉴스레터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뉴스레터는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 이후 한국의 첫 정보교환 담합 집행 사례와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 분쟁을 함께 짚으며 기업의 경쟁법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가격·생산량 등 주요 경쟁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됐고, 외형상 일치 행위와 정보교환이 함께 있으면 합의를 추정하는

법무법인 화우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무·안전관리 변화 포인트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화우는 19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기업이 특히 살펴봐야 할 이슈로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기업별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법무법인 화우는 21일 뉴스레터에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이번 개정으로 적법하게 수집한 원본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화우에 따르면 특례 적용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할 것,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출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

법무법인 세종은 24일 미디어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해 상고심까지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 2월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지상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년 추가 연장됐다. 세종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