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는 연관산업 범위 확대와 지원체계 구체화가 관련 업계의 사업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모법은 법률 제21823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연관산업 범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북극항로위원회 구성·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 위탁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리포트는 제정안이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을 연관산업 범위에 추가한 점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또 연도별 실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한 뒤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범위가 시장 동향, 법령·제도, 항만·물류 및 안전운항 기반시설, 운항·물류 실적, 연구개발, 전문인력 현황 등으로 구체화된 점도 짚었다.
대륙아주는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요청에 대비해 내부 자료 제공 기준과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운영,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 고시,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사업 위탁 내용이 모두 실무상 확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리포트는 성우린 파트너변호사와 정희경·이태림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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