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5일 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디까지 면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서울중앙지법 2026년 2월 25일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리포트는 김광수·전재기·문혜민·문주혜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입주 후 배관 누수로 손해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사모펀드(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차주 측 자문을 맡았다. 바른은 19일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서 이번 거래와 관련해 인수금융과 사모사채 발행, 16개 운송사업법인에 대한 법률실사, 충전사업시행법인(CPO) 설립 등 인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에는 안윤우·황덕진·이혜린 구성원변호사와 황상원·김상우 소속변호사가 참여했다. 바른은 이번 사례의 관련 업무분야로 금융자문, 금융거래, 에너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P&B Report)' 2026년 8월호를 25일 발간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8월호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 쟁점과 국정감사 전망을 다뤘다. 대륙아주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식 소개글에는 정기국회가 통상 9월 1일 개회해 100일 내외로 운영되며,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 심의 등 주요 입법부 업무가 집중된다고 설명돼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달 28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재판소원센터 코너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실렸다. 지평은 소개문에서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이승환 변호사가 맡았다. 박성철 변호사는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6년 7월

법무법인(유)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 지평은 7월 30일 센터 출범을 알리며 첨단산업 프로젝트 관련 법률·정책 수요에 통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에는 총 800조 원 규모 투자로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1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 기업과세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재영 파트너변호사와 박형주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는 정부가 공급망 불확실성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 지역 간 성장 격차,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법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

법무법인 바른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기소한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에서 조달대행업체 영업본부장인 의뢰인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 등 13명이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은 높이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은 부풀려 53억원을 편취한 뒤, 유령 IT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을 짚었다. 태평양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세법상 과세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과세된다. 다만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일반적인 장내거래는 예외적으로 양

법무법인 태평양은 21일 뉴스레터에서 최근 대법원이 정년퇴직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본 판결을 소개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이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뉴스레터는 원심이 해당 규정을 재고용에 관한 재량 부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이 21일 홈페이지 뉴스레터 코너에 'Washington Weekly August 21, 2026'를 공개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미국정책컨설팅팀은 미국 의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주목하는 정치·정책 이슈를 주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전문 미디어 CQ, AI 기업 Fiscalnote와 협업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와 프리미엄 구독자용 'Special Brief'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는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 일정 변경, 미국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