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동근저당권 안분해 책임재산 산정…제1·4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아냐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뒤 따져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4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나12838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2026.09.09 12:36:26
정읍지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입증 인정…배당이의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2026.09.09 12:33:28
군산지원, 영업소계약상 집배구역 침범해 집화한 택배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기사가 영업소계약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다른 기사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2026.09.09 12:31:46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기재돼도 직접 계약 체결 인정 어려우면 책임 불인정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고 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이체됐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구상금 사건(2025가단10398)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26.09.09 12:30:09
전주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G·H 위촉처분 적법 판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으로 G와 H를 위촉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대표들의 추천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권리가 곧 위촉권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2026년 8월 13일 A, B, C, D, E, F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구합107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대2026.09.09 12:28:32
정읍지원, 배당이의소송서 피고의 근저당 피담보채권 입증 인정…원고 청구 기각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입증했다면 해당 배당을 뒤집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6년 8월 18일 배당이의 사건(2026가단10035)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어업권에는 주식회사 D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원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고, 피고는 2023년 6월 9일 주식회사 D 명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2026.09.09 12:26:40
전주지법, 일괄 매매된 토지 공동근저당권 안분 뒤 책임재산 없으면 사해행위 아냐 전주지방법원이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경제적·실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여러 부동산의 처분은 일괄해 보고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안분해 책임재산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책임재산이 남지 않는다면 해당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사해행위취소 사건(2024나12838)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2026.09.09 12:24:58
남원지원,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고 피고 명의 계좌로 보증금과 임차료가 오갔더라도,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5가단10398 판결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인 대전 동구 삼성동 E,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7,570만 원을 이체했다. C공2026.09.09 12:23:20
전주지법 군산지원, 다른 기사 집배구역 침범해 집화한 택배기사 손배 책임 인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넘어 다른 택배기사의 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한 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화 업무 구역이 단순한 노무 제공의 범위를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가진다고 봤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2026.09.09 12:21:43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 위한 물품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조세심판원 재조사 조세심판원이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 수입을 위해 하위 판매원 조직 확대와 제품 판매 증진에 사용한 물품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명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5일 '조심 2026소1016' 결정에서 수원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부터 202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2026.09.09 08: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