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파괴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자가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등 11인은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행위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안이 27일 발의됐다. 이 대안은 정부에 해당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관은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은 소관 분야의 시책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25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가 46%(14,707건→7,940건), 피해액이 53%(7,766억 원→3,614억 원) 감소했다. 특히 7월 피해액은 337억 원으로 올해 최저치였다. 경찰청은 이 수치가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있었던 2월(362억 원)보다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5인을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6. 8. 26. 이들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75,89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

조세심판원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과 대출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둘러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과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8.13 결정된 조심 2026인15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 6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9.4.부터 2025.10.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고, 처분청은 2025.12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이소영의원 등 17인, 제222082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른다고 적시됐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정보가 관련 기관에 분산돼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다

지식재산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2027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8기)을 8. 27.(목)~9. 23.(수, 17시)까지 모집한다고 2026-08-24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전정신을 지닌 중학생 및 이에 준하는 연령(2011년~2013년생)의 청소년이다. 지식재산처는 총 160여명을 선발하며,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과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를 주장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신마취 및 광대축소술 후 턱관절과 혀, 입, 입술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비강을 통한 삽관으로 마취를 시행해 턱관절이나 설소대 등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의 개연성도 매우 낮다고 했다. 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에서 수술 기록상 전신마취 하 광대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 20.(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서울 강남구)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우영우 김밥', 웹툰 원작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등장하는 '취사병 옛날 햄버거' 등 K-콘텐츠 속 음식들이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문금주 의원 등 14인, 제222082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