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근거 신설 추진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정보에는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61호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2026.09.13 18:22:55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추진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168호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장기간의2026.09.13 18:21:26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인가 간주제 도입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가 처리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54호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돼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2026.09.13 16:32:23
갈대·목초 채취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169호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이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제거될 필요가 있고, 그 채취물이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령은 2026.09.13 16:31:12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거래법상 공정위 위반행위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한창민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이런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5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2026.09.13 16:28:43
농업 첨단기술 실증사업 법적 근거 추진…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도 농업 분야 첨단기술의 현장 실증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업인의 연령과 농업경영 규모,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 관련 업무에 실증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경영 규모 및 정보활용능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ㆍ컨설팅, 기술ㆍ서비스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2026.09.13 16:27:30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시행규칙 개정 예고…대발생 곤충 방제 기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두고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응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 제21780호로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9일 공포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 2026.09.13 16:26:18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범위 정비…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규제의 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780호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2026.09.13 16:23:53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공간 재생지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농촌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 제도를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799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12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2026.09.13 16:22:22
정부,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취소신청 전부 기각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 청구인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돼 2년 전 원 중재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12일 새벽 5시25분께(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청구인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됐고,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2026.09.13 1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