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의사지만 사표도 못 내게 하는 게 헌법에 맞을까. 의사들이 정부 의대증원 확정안에 반발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법률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1만여명은 이미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각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경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교수들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도 못

미흡한 수사 성과에 수뇌부 공백까지 겹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수사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데 이어, 의사단체가 정부(장‧차관)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보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대상이앤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담합이라는 부당공동행위가 자유로운 경쟁을 해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19일 아주로앤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상이앤씨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