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압수물 규칙 개정 추진…'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국방부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손질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용어 정비와 수사기관 범위 조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군검찰이 압수물을 송부하거나 처분·환부를 촉탁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2026.09.14 08:27:20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손질 추진…'지방검찰청' 용어 '지방공소청'으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이 추진된다.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조치다. 국방부는 9월 8일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2026.09.14 08:24:56
외교부, 외무관인규칙 폐지 추진…10월 19일까지 의견수렴 외교부가 「외무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외무관인 관리 사항을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운영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의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폐지 대상은 「외무관인규칙」(외교부령 제1호, 2013년 3월 23일)이다. 입법예고문에는 외무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외무관인 관리규정(외교부 훈령)」을 신설한다고 적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2026.09.14 08:23:48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추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70호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손질해 이를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2026.09.14 06:31:13
지식재산처, 키르기스스탄과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확대 지식재산처가 키르기스스탄과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을 확대한다.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관계자 7명을 초청해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경험과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를 진행한다. 8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초청 연수는 9. 7.(월)~11.(금)까지 정부대전청사와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열린다. 연수에는 리라 술라이마노바 키르기스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 차관과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일정은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해외 정보화 상담 사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방식의 해외 진출과 양국2026.09.14 06:25:23
보훈보상대상자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명시 추진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9월 8일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15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2026.09.14 06:24:14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관리 법적 근거 명시 추진…공단 위탁도 법률에 규정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제2221164호로 9월 8일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법안에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2026.09.14 06:23:05
국가전략종자 규정해 종자자급률 확보 추진…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국가적으로 보호·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태영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52호다. 개정안은 종자가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2026.09.13 20:27:22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관리 법적 근거 명시 추진 5·18민주유공자 등의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준현의원 등 15인은 9월 8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6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2026.09.13 20:26:11
세 기금 통합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추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제2221142호 농업발전기금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현행법률에 따라 세 기금이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해 운용돼 왔지만,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별 재원이 구분돼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재원의 2026.09.13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