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정보공개 확대·사업종결 정족수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고 주택조합의 자금 집행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장기간 정체된 사업의 종결이나 해산을 다시 의결하기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개대상 자료 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2026.09.16 12:27:07
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6일 공개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전반의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이 담길 예정2026.09.16 12:25:51
대법관 임명동의안 10일 내 제출 명시…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93호 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과 현행법이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2026.09.16 12:24:44
개인정보위, ISMS-P 심사·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시행령 입법예고 ISMS-P 인증 심사 때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사후관리 심사에도 현장심사와 전문 기술인력의 취약점 점검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즉 ISMS-P 인증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개인정보 보호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의2에서 인증심사 때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과 2026.09.16 12:23:21
상업·준주거지역 건축허가 주상복합, 500세대 미만까지 한시 완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2026.09.16 12:21:47
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부과 추진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2026.09.16 06:22:27
지방 이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반영 추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5일 이 법안을 제222138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2026.09.16 06:21:20
자동차경매장용 토지, 실제 사용면적 기준 사업용토지 인정 추진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종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379호를 같은 날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한 뒤에도,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인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2026.09.15 20:32:59
농협경제지주-유통자회사 합병도 취득세 면제 추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제2221384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 합병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2026.09.15 20:25:47
법규명령 위임적합성 사전심사·재검토 담은 기본법안 발의 김형연의원 등 12인이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사전 심사와 사후 재검토 절차를 담은 '법규명령기본법안'을 15일 발의했다. 법안은 법규명령정비위원회 설치와 재검토 신청 절차를 통해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제2221390호로 같은 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제안이유에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정 절차와 위2026.09.15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