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 가축방역이나 검역 등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를 총괄·지휘하더라도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34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인 '직접 종사'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경기도 안성시의 5급 수의직렬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지방공

이미 고형화돼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도 다시 고형화처분해 매립할 수 있고, 이 방식이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371에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해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 아니라 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516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쟁점이 된 경영건전성 기준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