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소년 5년만에 15배 폭증...20대, 40대 제치고 '최대 소비층'

 

[아주로앤피]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 만에 15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도 당초 40대 마약사범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엔 20대가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71명이던 18세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9년 105명, 2020년 162명, 2021년 279명, 2022년 333명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지난해 1104명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마약범죄가 15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전체 마약사범 숫자 2만7611명의 4%에 달한다. 지난해 19세(1.4%)를 포함한 10대 마약범죄자는 5.4%로 집계됐다.
 
15세 미만의 마약사범 수도 5년 전에는 1명으로 적발 건수가 '거의 없음'에 가까웠지만, 최근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숫자가 92명까지 늘었다.
 
연령대도 30-40대 중심에서 20대로 확연히 낮아졌다. 2018년에는 30대와 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1만2613명) 중 각각 23.8%(2996명)와 26.2%(3305명)를 차지했고 20대는 16.8%(2118명)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엔 20대 마약사범이 8368명이나 적발돼 전체의 30.3%에 달했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1000여명씩 큰 폭으로 늘어나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30대와 40대는 각각 6683명(24.2%)과 3934명(14.2%)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을 보면 2018년 남성 9894명(78.4%), 여성 2719명(21.6%)였지만 지난해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만8701명(67.7%)과 8910명(32.3%)로 여성 마약사범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명문대 재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회원수 300명 규모로 동아리를 키웠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순차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연령대들이 마약 중독을 이겨내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기사를 직접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