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한 주간 법률전문미디어 아주로앤피의 따끈한 기사를 모았습니다.
의협 회장이 전한, '의대 교수들'이라는 집단지성이 내린 결론. "판사가 대법관직에 회유됐다."
그런데 결과는 영 엉뚱합니다. 집단지성의 집단실종이랄까요. 이번 주간로앤피 톱 기사입니다.
"판사가 회유됐다"더니...의대 교수들 집단지성 '실종'
野 "이재명은 무죄" 법원 검찰 동시 겨냥
야당이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원검찰과 법무부 공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野 "장관 구인할 수도" 법무부에 '총공세'…"이화영 관련 기록도 다 내라“
판‧검사 겨냥 '법 왜곡죄' 꺼내든 민주당…"입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하나“
이화영 판결로 이재명 3자 뇌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를 제3자 뇌물로 기소했는데요. 이재명을 대신해 북한이 뇌물을 받았다는 논리, 법원에서 먹힐까요.
[뉴스분석] "이화영이 대북송금 '핵심'" 중형…法, "'이재명 보고' 여부는 무관" (종합)
'이재명 3자 뇌물' 물 건너가나...영장기각 사유, '이화영 1심'서 구체화
(종합) 檢,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 또 기소…李 "엉터리 창작“
22대 국회 법사위 쟁점 법안은
특검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사위 소관 입법 과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적 법안'을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과제㊤] 촉법소년 연령 낮출까…'정당방위' 요건 완화도 법사위 과제
[22대 국회 과제㊦] '체액 테러', 성범죄 아니다? 법사위 논쟁 예고하는 현안들
피해자·日 동의 없이 정부 '제3자 변제' 추진…"법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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