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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110분간 주재했다. 회의는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진단 및 평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계부처 당국자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해 현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관련 보안 사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제외한 전반적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임영재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김기환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팀장, 윤한승 서울교통공사 종로3가(1호선) 역장 등 일선 공무원들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홍석 SK Telecom 광고·데이터 부문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며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 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난립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의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의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