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

  • 1~9월 누적 보증사고·대외변제액...작년 1년 치 넘어
  • 깡통전세·전세사기 급증...세입자랑 보증기관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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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9 17:04
수정 : 2022-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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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하락세,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돼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중이다. 보증사고 건수 역시 지난 8월 500건 이상을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952억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을 넘어섰다.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도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한 액수이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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