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법조인 46명 당선...전체 국회의원의 15%

제21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46명이 당선됐다. 전체 국회의원의 15.3%다. 총선에는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 출마했으며 그 중 39.3%인 46명이 당선됐다.

46명의 당선자 중에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20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15명(32.6%), 판사 출신은 8명(17.4%)이었다. 군법무관 출신 2명, 경찰 출신 1명이 당선됐다. 

◆지역구...민주당(29명)·통합당(11명)·무소속(2명) =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163석(64.4%)을 차지해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공천해 29명(74.4%)을 당선시키면서 가장 많은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 13명의 법조인 후보를 내세워 13명 모두를 당선시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 46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웠지만 11명(23.9%)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명 중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 2명이 당선했다. 이들은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다.

◆비례대표...미래한국당(1명)·더불어시민당(1명)·국민의당(1명)·열린민주당(1명) =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비례대표 당선자를 각 1명씩 배출했다.

미래한국당은 33.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하면서 추천 순위 15번인 전주혜 변호사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은 33.3%를 득표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함에 따라 추천 순위 15번인 양정숙 변호사의 당선이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6.7%를 득표해 비례대표 3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추천 순위 3번인 권은희 의원이 당선됐다.

열린민주당은 5.4%를 얻어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면서 추천 순위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당선이 확정됐다.

◆5선(4명)·4선(4명)·3선(6명)·재선(8명)·초선(24명) = 

이번 국회에 새로 진입한 초선 의원은 151명으로 전체 의원의 50%를 넘겼는데, 이런 전체 판세가 법조인 출신 당선자 구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당선자는 총 24명으로 법조인 출신 당선자 46명 중 50%를 넘겼다.

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김회재·민병덕·박상혁·서동용·소병철·오기형·이소영·이수진·이정문·이탄희·주철현·최기상·홍정민, 통함당 김미애·김웅·김형동·박형수·유상범, 미래한국당 전주혜,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24명이 그 주인공이다.

초선보다 어렵다는 재선에 성공한 당선자는 민주당 박주민·백혜련·송기헌·조응천·이재정·안호영 의원과 통합당 곽상도·정점식 의원 등 8명이다.

민주당 민홍철·박범계·전해철·진선미 의원과 통합당 김도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6명은 3선에 성공했다.

4선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성호, 통합당 김기현·권영세 전 의원 등 4명이다.

홍준표 전 대표와 민주당 송영길·이상민 의원, 통합당 주호영 의원 등 4명은 5선을 기록했다.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 김남국·박상혁 = 

관심을 모았던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도 탄생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38·변시 1회) 변호사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법복 정치인’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이들 가운데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전 판사가 금배지를 달았다.

이들의 의정활동 방향도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을 통해 드러난 법원 조직의 근본적인 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이탄희 당선인은 법원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구상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의사결정기구에 판사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졌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주도한 판사 탄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