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무역구제학회,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보세공장의 수출 지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4일 무역구제학회와 함께 2026년 9월 10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보세공장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부·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와 철강·화학·섬유·타이어 등 유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가 국내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관세 회피 가능성과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보세구역 2026.09.14 10:25:59
광장,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정리…정형증권 토큰화 단계적 확대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가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9일 뉴스레터에서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 방향' 발표 내용을 이같이 정리했다. 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새로운 내용상 유형이 아니라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의 형태를 뜻하며, 2026년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 관련 개정 법률은 22026.09.14 10:23:23
세종,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대응 과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자료를 법원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조사 요청 절차와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제도를 정비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의 대응 포인트를 법무법인(유) 세종이 제시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8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 소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2026.09.14 10:21:13
태평양, 美 스테이블코인 하위규정안 분석…역외적용·CIP·제재준수 쟁점 짚어 미국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하위규정안 단계에서 발행·판매 제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와 제재준수 체계까지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GENIUS Act 관련 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기업의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를 제정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차원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법 시행일은 제정일로부터 18개월 후인 2027년 1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레터는 미국 재무부가 2026년 8월 12026.09.14 06:29:25
태평양,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가시화 분석…개정안별 범위·시행시기 차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가 급진전되면서 최종 입법안의 세부 설계에 따라 M&A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8일 공개한 BKL Legal Update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가시화'에서 금융당국이 현 정부 출범 이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국회에도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짚었다. 태평양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태평양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1997년 구 증권거래법에2026.09.13 18:26:35
태평양, 미 바이오 보안법·중국 대응 규제 대비 3대 점검 과제 제시 미국 바이오 보안법과 중국의 대응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은 거래상대방 실사, 미·중 규제 충돌에 대비한 의사결정 및 문서관리, 후속 규제 모니터링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일 뉴스레터에서 미국이 2025년 12월 제정한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연방기관의 중국계 우려 바이오 기업 관련 바이오 장비·서비스 조달과, 이런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알고 있는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연장·갱신을 금지한다고 짚었다. 연방 보조금·대출금 수혜자의 관련 조달2026.09.13 14:21:31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를 짚는 세미나를 열고 기업 대응 포인트를 공유했다.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2026.09.13 10:29:17
화우,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분석…2027년 2월부터 단계적 토큰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 형태로 제시한 데 대해 법무법인 화우가 관련 사업자의 인프라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10일 뉴스레터에서 금융위원회가 9월 4일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분석하며,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사모 MMF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화우는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전자등2026.09.13 10:23:18
대륙아주 워싱턴 위클리, 미 중간선거 변수로 캐나다 무역갈등 지목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이 9월 10일자 'Washington Weekly'에서 미국 중간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트럼프 정부와 캐나다의 무역 갈등을 짚었다. 뉴스레터는 고물가와 석유가격 이상,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도 다뤘다. 이 뉴스레터는 캐나다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가 캐나다산 술, 오토바이, 당밀 등의 수입 금지를 예고하고 차량 및 강철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위협했다고 정리했다. 이런 갈등이 메인, 뉴햄프셔, 미시간주 상2026.09.13 08:33:15
대륙아주, 공개매수·금융지주 연임 규제 등 주간 입법 동향 소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이번 주 주간 입법 동향에서 공개매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합병가액 산정, 녹색해운항로 시행규칙 제정안을 주요 이슈로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10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6'에서 발의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다뤘다. 한 안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2026.09.13 06: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