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 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해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최초 사례가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표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건설업계가 로펌을 찾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랑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사 현장 근로자

‘모자 분쟁’을 겪다 ‘아들 경영’으로 정리되는 듯했던 한미그룹 가족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측을 맡으며 지분 변동을 주도한 것이다. 세종이 이번 계약을 통해 수면 위로 나섰다. 앞서 모자 분쟁 1라운드 때 등장했던 김앤장·광장‧지평·화우에 이어 5번째 대형 로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로펌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관한 자문이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CP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공정거래 및 소비자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내세우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 하반기·2024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정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

정부가 변호사들의 노동법 위반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근의 일상화’에 시달리는 공공연한 노동법 위반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부 로펌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상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감독 청원을 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실시 이후 일반 기업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됐지만 로펌을 비롯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맞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노 관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우가 재계 킬러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그룹인 LG의 상속 분쟁에서도 구광모 회장과 소송전이 벌어진 김영식 여사 등 이른바 ‘세 모녀’를 맡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도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

주52시간제 실시 이후 일반 기업들은 근무 여건이 개선됐지만 정작 로펌을 비롯한 변호사 업계엔 여전히 야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가부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2.3%, 6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이 6.9%, 70시간 이상도 5.2%로 나타났다. 주당

유승룡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연수원22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4’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Lawye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송무·국제중재 분야 전문지이다. 이 매체가 주최하는 해당 어워즈는 로펌 제출 자료와 동료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심층 분석해 매년 ‘올해의 변호사&rsquo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은 남성 변호사들에게도 육아 고충이 많다. 이어지는 송무로 아이와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최근엔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 변호사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등 로펌을 비롯한 법조계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가정 양립'과 남성들의 육아 기여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로펌 내 남성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라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