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분석…요건 엄격해지고 장수기업 최대 1,000억원 공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8일 뉴스레터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가업승계 관련 개정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사전요건, 사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안대로면 가업의 정의와 대상업종은 엄격해지고, 장수기업은 경영연수에 따라 최대 1,000억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은 3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2026.09.19 16:26:00
태평양·Reed Smith, 반도체 수출통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미국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가 지난 17일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및 집행 동향, 국내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태평양은 18일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지한 실장이 미국·EU·일본·중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공조 움직임을 짚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 기업의 2026.09.19 16:24:30
태평양, 고급주택 취득세 개편안 분석…공용면적 많은 공동주택 중과 가능성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용면적이 많은 공동주택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이 나왔다. 태평양은 9월 1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편안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손질해 공동주택의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적 기준은 수도권은 현행과 같고 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150 %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기준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2026.09.19 14:25:58
대륙아주,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두고 기업이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관련 교섭요구를 항목별로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리포트를 18일 내놨다. 대륙아주는 리포트에서 경영성과급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방식과 지급구조로 교섭대상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여부,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및 대상이 임금·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2026.09.18 14:23:52
화우, 개인정보 유출 대응 안내서 분석…가능성만으로 72시간 내 통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새 기준이 반영되면서 기업의 사고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뉴스레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내용을 반영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화우가 정리한 안내서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2026.09.18 12:31:39
태평양, EU EmpCo/ECGT 적용 앞두고 그린워싱 점검 포인트 제시 EU의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에 따른 회원국의 국내 이행조치가 9월 27일부터 적용되면서, EU 시장에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는 기업은 기존 포장재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인증마크, 탄소중립·넷제로 표현까지 점검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공개한 뉴스레터 'EU EmpCo/ECGT 그린워싱 규제 적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에서 EmpCo/ECGT가 모호한 친환경 표현, 신뢰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 탄소상쇄에 기초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2026.09.17 16:36:21
대륙아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임박 분석…상장사 M&A·인수금융 영향 점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임박하면서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거래의 구조와 인수자금 조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17일 분석했다. 대륙아주가 이날 공개한 금융 분야 이슈리포트는 오성진 파트너변호사 명의로 발간됐다. 보고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월 15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짚었다. 다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는 남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의2026.09.17 12:25:09
광장, 증권신고서 대상 계열사 거래·중복상장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법무법인 광장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조직개편 거래 가운데 계열회사 간 합병·분할합병,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 증권신고서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거래와 자회사 중복상장의 경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광장은 9월 14일 공개한 뉴스레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 (2) - 대상 거래, 권한 및 구성’에서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실무상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2026.09.17 10:25:58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 실무 포인트 제시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14일 뉴스레터에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 시행령의 핵심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고 절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을 짚었다. 광장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9월 11일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 최종 시행령에는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CPO를 지정·2026.09.17 10:23:02
화우, 개인정보 사고 과징금에 '투자감경' 주목…기준금액 최대 40% 감경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평소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동일 유형 위반의 3년 내 재발 등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뉴스레터에서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과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했다. 화우는 이제 기업이 사고 후 대응뿐 아니라 사고 전 투자와 관리체계를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2026.09.17 1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