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돼도 다른 사유만으로 충분하면 징계 유지 가능 대법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2026.09.10 10:23:45
토지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공개 대상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에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2025도19046)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2026.09.10 10:22:17
법제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절차 불요 법제처는 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329다. 질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제안내용 개별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2026.09.10 06:24:24
대법원, 가산세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따져야…부가세 처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가산세는 유형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야 한다며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6년 2월 13일 선고 (창원)2024누11245 판결이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2026.09.09 18:32:33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 안 됐다고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서 제외" 대법원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뒤늦은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 4회분 분납금액 관련 연부이자2026.09.09 18:30:51
대법원 "단체교섭의무 없는 회사는 쟁의기간 대체근로 금지의무 없어" 대법원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선고한 업무방해 사건(2021도11473)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2026.09.09 18:29:08
폐광 전 진폐증 진단 뒤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재해위로금 대상…대법원 대법원이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월 2일 원고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2023두5347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은 9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쟁점은 구 석탄산업법2026.09.09 18:27:15
대법원, 본세 전제 가산세와 별도 가산세 구분해 부과제척기간 판단해야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유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야 하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어야 하는 유형의 가산세는 본세가 소송에서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월 2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6두30772)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2026.09.09 18:25:32
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 실효되면 법인세 부과 다시 따져야…대법원 대법원이 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연부이자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연부이자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26두30077)에서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2026.09.09 18:23:51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근로자, 폐광 후 장해판정 땐 요양급여 미수급·미신청이어도 재해위로금 대상" 대법원이 폐광일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라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9월 2일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2023두5347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9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사2026.09.09 18: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