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88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8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소득·재산 조사 효율화의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