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폐지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인사혁신처가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직을 폐지하고, 한시조직으로 배정됐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는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2026.09.05 14:26:16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법안 발의 산사태취약지역의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반영해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85호다. 현행법상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2026.09.05 14:25:06
보건의료기술 규제특례·임시허가 도입 추진…관련 심의위 신설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평가·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법적 틀로 제4장의4를 신설하고,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다. 제안이유에는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기존 규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2026.09.05 14:23:31
인사혁신처 직제 개정 추진…평가대상 1개 과 제외·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폐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한시조직인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사혁신국의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재채용국으로 채용 관련 전2026.09.05 14:22:21
고용노동부, 내년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지원 6.7만 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6.7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통합하고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엉망진창 문구사'를 방문하고 사업 참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2026.09.05 14:21:14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전임 전환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 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설치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력 5명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의 단장 직위를 전임으로 전환하도록 했2026.09.05 12:32:12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국제항해선박의 유해물질 관리와 선박재활용 절차, 항만국통제,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제정안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2026.09.05 12:31:03
정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 개정안 제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8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일 발의된 이 법률안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2026.09.05 12:29:52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개발협력기획국 일부 평가대상 제외 추진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직제 개정이 추진된다.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2026.09.05 12:28: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연장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인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법령분야는 행정일반이다.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없음….09.05 1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