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기술인력 2명 이상 1조 원칙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현장에 직접 접근해 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4호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2026.09.09 08:31:18
도시가스 위험작업 검사인력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도시가스 관련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시공감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김종민 의원·정혜경 의원 등 11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2026.09.09 08:30:00
위험작업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 감리·검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8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시2026.09.09 08:24:58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폐지해 기후대응기금 통합하는 법안 발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8일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ㆍ적응ㆍ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석유ㆍ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박정의원 등 10인이 제222121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2026.09.09 08:21:15
외국법자문사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외국법자문사법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99호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외국법자문사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2026.09.09 06:29:20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 추진…공연장 인정·음식·주류 판매 특례 담은 공연법 개정안 발의 좌석 수ㆍ수용인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연시설에 대해 ‘소규모공연시설’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 시설을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해당 시설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음식 및 주류를 관객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201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공연 형태2026.09.09 06:26:0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새 형사사법 체계 맞게 정비 추진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1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2026.09.09 06:24: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표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제2221213호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2026.09.09 06:23:02
중증장애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사증 소득요건 달리 정하는 법안 발의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적용되는 사증발급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50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2026.09.08 20:34:08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제외 규정, 2029년 폐지 추진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9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은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1151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립2026.09.08 2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