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맞춰 2개 부령 정비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소관 2개 부령의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비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의 관련 명칭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소청법」은 법률2026.09.09 14:28:04
공무원 징계 결과 관보·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의안으로, 제2221220호로 접수됐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징계처분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2026.09.09 14:26:11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명백히 혐의 없으면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종결 추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낸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9일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19호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중인 사건에서 관할 교육2026.09.09 14:24:57
재난 현장 공로 자원봉사자에 포상금 지급 추진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는 9일 임종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안번호는 제222122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2026.09.09 14:23:23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감독…안전관리체계 쇄신 지시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쇄신을 지시하고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와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은 8월 12026.09.09 14:21:25
벌목작업 자격제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고용노동부 재입법예고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같은 개정안 가운데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의 시행일과 특례를 바꾸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관과 사업장 등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2026.09.09 12:34:49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안 발의 군사법원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접수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10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026.09.09 10:29:51
군용물 등 범죄 특별조치법 정비 추진…새 형사사법 체계 반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06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법률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026.09.09 10:27:13
고용노동부, '27년 일자리 사업 집행 준비·홍보 강화…직접일자리 134.3만명 채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사업의 집행 준비와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날 점검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8.4만명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전년2026.09.09 10:24:13
고용노동부, AI 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체 출범…약 3개월간 녹서 마련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와 노동, 사회안전망, 성과분배를 둘러싼 핵심 질문을 정리할 논의체를 출범시켰다. 논의체는 향후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논의체는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민2026.09.09 1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