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58호 의안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제2026.09.10 06:31:12
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폐합…진흥원 설립 추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9일 국회입법현황에 오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2221267호로 2026년 9월 9일 발의한 안이다. 이 대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2개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2026.09.10 06:29:40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도 제한 추진 광역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49호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2026.09.10 06:27:26
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근거 마련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과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9월 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63호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해, 영유아의 신원 확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2026.09.10 06:26:14
방송법 대안,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상파·온라인 실시간 중계 의무화 추진 동·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 가운데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정해지는 경우, 하나 이상의 전국단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추진된다. 9일 공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의 제2221266호 안건이다. 개정 대안은 중계방송권이 특정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면 국민의 방송 접근권이 저해될 수 있고, 과도한 계약 경쟁으로2026.09.10 06:23:08
구직급여 부정수급 10년간 2회 이상이면 지급제한 최대 5년 추진 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동만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2026.09.10 06:21:24
공유 부동산 조합원 자격 명시·2주택 전매제한 기준 변경 추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의원 등 10인은 9일 제2221241호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인 공유 부동산의 경우 현행법이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양도ㆍ양수 때 2026.09.09 20:33: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주요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추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경우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5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2026.09.09 20:31:21
방문판매법,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 추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9일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제2221245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09.09 20:29:46
8월 취업자수 18.4만명 증가…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8월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8.4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실업률은 2.0%로 모두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81.1%, 40대 80.7%, 50대 78.8%의 고용률이 각각 올랐고, 60세 2026.09.09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