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되면 퇴직…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명구 의원 등 10인은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72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다2026.09.10 12:32:57
고용부, 지방 노동감독 실행방안 발표…12월 8일 법 시행 대비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은 지방 노동감독 준비를 ‘준비-협력-실행’ 세 축으로 묶은 종합 로드맵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방안을 내놨다. 협의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중앙-지방 정부 간 최초의 법정 노동감독 협의체다.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 적2026.09.10 12:28:46
회의록 전자등록 근거·자구 정정기한 조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2026.09.10 08:31:02
미운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폐지 추진…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철도사업법상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실상 미운영 상태인 인증 제도를 없애고,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의 중복을 줄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종군 의원 등 17인은 9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2005년 마련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라는 점이 담겼다. 현행법은2026.09.10 08:29:45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병행 의무화 추진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 등 10인은 9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4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2026.09.10 08:28:27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제재 수위 조정 추진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5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매나 증여의 경우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2026.09.10 08:26:5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재적위원 과반 연서 직접 고발 명확화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에 대한 고발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만의원 등 11인이 9일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안번호는 제2221262호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2026.09.10 08:25:41
결산 시정요구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국회 보고…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 결산 심사 뒤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조치가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제2221271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뒤, 해당 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의 보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부 또는2026.09.10 08:24:14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재입법예고…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 추진 행정안전부가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에서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09.10 08:23:10
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면제 추진…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발의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종군의원 등 18인이 제2221270호로 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감면 2026.09.10 0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