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복장·장비·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 추진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2026.09.12 10:28:28
5·18민주유공자에 국가유공자 형평 맞춘 예우 추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10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14호다.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명예를 회복2026.09.12 10:27:15
병원급 이상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근거 신설 추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희귀질환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입법예고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희귀질환등록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안 제6조의2가 담겼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등록통계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안 제13조와, 희귀질환등록기관이2026.09.12 10:25:57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당이득 과징금 기준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청구된 총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에 업무정지기간 기준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별표 1의 제1호 바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2026.09.12 10:24:43
기업도시 안 은퇴자마을 연계개발 추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1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2호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만큼,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해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2026.09.12 08:31:59
산업부 4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에 기술유출·전략물자 범죄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추진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기술유출과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이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0호다. 개정안은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2026.09.12 08:30:38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추진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충권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23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내란·외환·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2026.09.12 08:29:22
어린이안전교육 인정 범위 명시하고 이수증 표준서식 신설 추진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신설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명시하는 내용과 안전교육 이수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026.09.12 08:28:08
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 포함 추진…김문수의원 등 12인 법안 발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범위에 포함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89호다.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2026.09.12 08:27:11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발의…이해관계인 직접 보존등기 신청 허용 추진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1일 발의된 제2221355호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가 사정(査定)됐지만 사정명의인의 사망, 월북 등으로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에 약 63만 필지(544㎢, 전체 3,951만 필2026.09.12 08: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