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때 도덕적 소양·공감 능력 평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뿐 아니라 도덕적 소양과 공감 능력, 공익활동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형연 의원 등 12인은 9월 1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8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판사가 단순히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들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AI시대를 맞아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2026.09.15 20:21:32
청년창업기업·AI데이터센터·피지컬AI 특허 초고속심사, 오는 11월 확대 청년창업기업과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관련 특허가 오는 11월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되면 해당 분야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1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번 확대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내로 줄이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대상을 기술분야를 넘어 청년창업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바이오가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2026.09.15 18:37:17
법무사법서 '검찰청' 용어 정비 추진…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반영 법무사법에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15일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8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20262026.09.15 18:33:55
지식재산처,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를 공유·접수하고 행정조사로 잇는 협력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오후 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 IP Campus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실무회의」를 연다. 이번 실무회의는 6월 23일 발족한 협의체를 실제 침해사례 발굴과 행정조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인격 표지권 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CJ ENM,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2026.09.15 18:30:39
24시간 넘는 장기 불법 주정차, 100만원 이하 가중 과태료 추진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8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봐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불법 2026.09.15 18:27:15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주희의원 등 17인은 2026년 9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82호다. 개정안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 조문은 안 제7조의4제2026.09.15 14:37:28
고용노동부,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15일부터 약 두 달간 하반기 기획감독에 들어간다. 감독 대상은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2026.09.15 14:21:37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 상임화 추진…중앙선관위 위원 전원 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2026.09.15 12:30:25
외환보유액 규모·구성·국제 순위 매월 공표 명문화 추진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2221377호로 접수됐다. 국회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외환보유액이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도, 외환보유액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공표 항목을 변경·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법안은 외환2026.09.15 12:29:04
국토부, 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 추진…항공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비행 승인 업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해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드론 2026.09.15 12: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