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핵심자원 수출입 정보 요청 범위 규정 산업통상부가 16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와 대상,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안보 국제협력과 정책·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부 추진 업무를 시행령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2026.09.16 16:32:58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무단 방치 장치의 지체 없는 수거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교통수2026.09.16 16:31:24
합병가액·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 폐지 추진…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때 적용되는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세부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없애고, 외부평가 대상과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합병 등&2026.09.16 16:29:51
보험판매전문회사 설계사 모집 손해, 회사에 1차 배상책임 부여 법안 발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9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는 과소 설정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보험설계2026.09.16 16:28:29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의 지원 및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16일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395호)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새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과 영업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복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보험 유통시장의 대표2026.09.16 16:27:00
노동부, 10월 2일 '수사권 독립' 대응 설명회…49개 지방관서 대상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2일 수사권 독립에 대응해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한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는 자리다. 설명회 일정은 서울·중부·경기 권역이 9월 17일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대구·부산 권역이 9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대전·광주 권역이 9월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마련과 수사심의위2026.09.16 16:21:37
이주배경학생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 구체화…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과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2026.09.16 14:22:4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추진…'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비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과 공가 인정, 퇴직 제한 사유 등에 쓰인 '검찰' 관련 명칭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2026.09.16 14:21:19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합경력관리시스템·면책 기준 담아 국토교통부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긴급조치나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2026.09.16 12:31:54
저탄소철강·청정수소 추진 전기사용자에 원자력발전 직접공급 허용 추진 저탄소철강기술 도입이나 청정수소 생산을 추진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1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9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최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무탄소제품 요구에 따라 철강산업 등 국2026.09.16 12: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