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마련 추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10호로 2026년 5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3에 담겼다.

또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5에 반영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