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휴일 근무 중 회사서 투신한 망인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이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은 울산지법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이다.

공개된 요지에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결여 상태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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