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2594(본소)·2026다202595(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1일 공개한 판례속보에서 이 사건을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피고는 갑 회사와 커피머신에 관한 렌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표지 하단의 채권양도 승낙서 란에는 갑 회사가 계약자에 대해 보유한 금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데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피고는 이에 전자서명했다.
같은 계약서에는 제품이 배송·설치될 경우 실제 배송·설치일을 계약일자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와, 제품이 인수돼 설치돼야 렌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른 렌털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피고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렌털료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이 사건 렌털계약이 제품 인수·설치라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지,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됐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무효로 확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갑 회사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렌털제품이 계약서상 설치주소가 아닌 갑 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데 동의했더라도, 그 장소에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됐다는 조건이 성취돼야만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이 발생한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은 민법 제451조 제1항상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에도 일정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채무자의 승낙에 공신력을 부여해 양수인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양도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고,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당시 그 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그 대항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 당시에는 렌털제품의 설치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실제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렌털계약이 무효라는 사유는 승낙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고가 승낙 당시 이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일 렌털제품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아 렌털계약이 무효라면, 피고가 채권양도 승낙 당시 그 사유에 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렌털료 채권 포괄 양수 거래에서 계약 효력 발생의 전제가 되는 조건 성취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또 채무자의 이의 없는 승낙이 있더라도 승낙 후 새로 생긴 대항사유까지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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