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호재? 재료 소멸?…檢 야당 수사 '딜레마'

 
‘반격 호재’일까, ‘재료 소멸’일까.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검찰이 움직일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사를 재개한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검찰개혁론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입성한 상태에서 야권을 겨냥해온 검찰 수사 재개는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공정한 수사’를 내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껄끄러운 거대 야당을 단숨에 제압할 호재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식상하다’는 평가만 받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구속) 측이 돈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돌린 정황을 확보하게 연루 의원들을 수사해왔다. 이미 이성만·허종식·윤관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총선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다는 점을 이미 (의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야당 측 수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연루돼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킨 만큼 특히 조국 대표 수사는 파급력이 클 것이란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선이다.
 
야당의 총선 압승과 검찰개혁론 재부상에 뒤숭숭한 검찰로서는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국회에 재입성했다는 게 문제다. 소환조사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당한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영호 의원도 서울 서대문을에서 당선됐다. 이 외에도 민병덕 박성준 안호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당선되는 등 ‘돈봉투 의원’ 21명 중 11명이나 당선된 상황이다. 조국 대표도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과 각종 특검 등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회의원인 이들이 검찰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더구나 정치권 수사 외에도 검찰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검찰이 휴대폰 저장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구속기소)를 검찰청 내부에서 ‘술판 회유’를 하려 했다는 폭로 등이다.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 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며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야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문제에 오랫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만큼 이미 정치적 충격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재료 소멸론’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반면 보수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는 “돈봉투 의혹이 있는 분만 11명이 당선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20명이나 있다”며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