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정의연 비판 처벌법? 내용 갑론을박

윤미향 의원은 해당 법안이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가봐라"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취지에 대해선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답했다. 야권의 '윤미향 보호법' 지적에 대해선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대표발의자인 인재근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취지에서 단체를 명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 의원은 ‘야당에서 단체 비판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조문을 다 보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의원이 가보라고 한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된 '제1506차 수요집회'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왜곡 사실들이 스피커 너머 퍼지고 있었다.  정의연의 집회 현장 좌우로는 자유연대, 엄마방송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동시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는 식의 현수막을 펴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집회의 주요 연설자로 참여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같은 '성노예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로 둔갑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공론장에 끼치는 해악을 막기 위해 '위안부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장은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저런 (보수) 시위에 나온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했다"며 "(하지만) 8·15 광복절 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에 세뇌되고, (허위사실들이) 사실처럼 확대되며 갈등구조가 심화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위안부 명예훼손'을 막는 법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수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주장이) 편향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같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시위에 참석한 대학생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고 위안부를 이용한다'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를 동원한다'는 등의 보도를 많이 봤다"며 "(일본과의) 외교·경제적인 측면도 따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하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위안부 문제 등 역사왜곡을 막자는 법안의 취지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명백한 팩트를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자는 것이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인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 자체'를 왜곡하고, 또 그 왜곡이 한·일간의 역사 정립에 있어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어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의 경우, 나치들이 자행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반인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법들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 있다"며 "대승적으로 독일 나치의 잘못을 다시는 인간 문명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큰 대의가 존중된 것 아니겠나"라며 "한·일간의 경우, (일례로 2015년) 일본은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에 있어서도 (과거) 자신들의 근대화만 강조할 뿐, 그 안에 희생된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의 아품을 전시하도록 국제적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는 역사가 왜곡될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당시 가해국인 일본이 한국을 착취했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국내에서라도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독일은 가해국가 스스로 주류 양심 세력들이 주도해 법을 만들었다. 우리의 경우 일본이 그런 노력도, 사과도 않고 왜곡하고 있으니 우선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해 잘못된 역사왜곡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동기에서 입법 논의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측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가 된 후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