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23개 사업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 정부예산의 20분의 1 수준을 뛰어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이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믿고 마구잡이로 예타 면제와 퍼주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해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원칙도, 국민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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