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전격 합의…野3당, ‘더불어한국당 야합’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통을 거듭하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원내 제1, 2당이 잠정 합의했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기 때문에 오는 7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는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빠지면서 예산안과 선거제 동시 합의를 주장하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반발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감액심사를 거쳐 전체적으로 5조2000억원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오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 개정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되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을 ‘패싱’하고 강행 처리를 결정했다.

이에 야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 척해오다가 결국 여당과 야합을 했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촛불과 개혁을 얘기한 민주당이 청산하겠다는 적폐 본당과 손을 잡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더불어한국당’이 생긴 것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야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이 시각부터 나를 바치는 심정으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