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법]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

지난 1일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제36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2일 아침이 밝아서야 당선인이 확정될 정도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개표가 완료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49.06%를 득표해 승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득표율은 0.15%포인트 차, 표 차는 8913표에 불과한 진땀승이었다.
 
이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역대 최소격차(득표율 차 기준)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1357만5963명으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압도적 1위다. 유일하게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950만9458명이다. 
 
예산도 막대하다. 경기도는 2022년도 예산으로 33조5661억원(일반회계 29조9414억 원, 특별회계 3조6247억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33조6000억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 집행권과 경기도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 및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인사권을 쥔 경기도지사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주로앤피가 살펴봤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사무와 관련한 권한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통할대표권'을 가진다.
 
또 경기도지사는 “국가위임사무 처리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와 시·군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무란 한 나라의 조직과 재정에 관한 일, 각종 개발계획, 정보통신, 전력 등의 관리와 같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사무란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방의 공공 복지 증진이라는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상하수도나 교통, 오물 처리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경영이나 병원, 학교, 시장 등 여러 시설의 관리가 대표적이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 인사 등 기타 다른 권한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 법에 근거해 1만5584명의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의료원 등 27개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경기도지사는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준칙을 말하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뜻한다.
 
현재 경기도는 의료·농림·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2130개의 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지방의회와 관련한 권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임시회 소집요구권이 있다.
 
또 경기도의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의안발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5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결이 월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0조, 제121조).
 
아울러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경기도의회가 특정 안건을 의결할 수 없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가지고 있다(제122조).

◆법이 정한 경기도지사의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권한
 
또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계속비 제출권(같은 법 제143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같은 법 제144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같은 법 제146조), 경기도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권(같은 법 제148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오로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변화를 바라는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열망이 어우러진 것이다. 저를 지지한 분들, 지지하지 않은 도민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