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오보청·비리청” 비판 쏟아진 기상청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폭염·태풍에 대한 예보 오보를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만연한 비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국민이 많은 고생을 했다”면서 “기상이변일 수도 있지만 폭염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주무부처인 기상청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발표한 3개월·1개월 예보에서 올해 8월 날씨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온도는 25~26도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서울 최고기온은 39.6도를 기록했다”면서 예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3개월 전망은 물론 6월 28일 발표한 1개월 전망(7월 9일~8월 5일)에서도 폭염 예보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국민 세금으로 온갖 (공무원) 혜택 다 누리면서 어떻게 엉터리 예보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제19호 태풍 ‘솔릭’ 관련 예보 오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상특보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솔릭 예보가 틀렸다”면서 “대대적인 휴교·휴업 등으로 국민 삶의 계획에 피해를 줬다”고 꼬집었다.

기상청은 솔릭이 한반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진로가 예상보다 남쪽으로 향하면서 국내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

임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 평가가 박해지고 지난해 신뢰도 점수는 63.1점에 그쳤다”면서 “국민은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인 데다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데 유독 기상 관측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을 보탰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죄송하다”면서 “다만 장기예보 예측은 단기와 달리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는 내부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상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직원의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었지만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비리를 고발한 내부 익명게시판을 폐쇄했다”면서 기상청이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기상청 직원 사이에 음주운전과 뇌물수수는 물론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면서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질타했다. 이어 청장을 향해 “제대로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상청의 최근 5년간 비위 발생 건수는 92건에 달하지만 처벌은 경고·견책·감봉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비리가 만연하다 보니 정확한 예보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직진단을 외부에 맡겨 거듭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혁 수준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