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인수·합병 과정의 의무적 공개매수 확대 방안 등이 이번 주 주요 입법 이슈로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월 27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에서 2026년 8월 24일~2026년 8월 28일 기간의 발의안, 국회 계류안, 공포·시행 법령, 입법·행정 예고를 묶어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발의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출허가를 누락한 기업은 형사처벌 문제와 행정제재 위험에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실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2일 뉴스레터에서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화우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 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등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EU 산업가속화법(IAA)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을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하던 구조가 품목 단위 심사로 재편될 조짐이 나타나고, 철강 원산지 요건 강화와 선박·철도 분야 확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산하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8월 31일 공개한 이슈 브리프에서 이런 입법 동향을 짚고 한국 산업과 기업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로 정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IAA는 EU의 공공조달과 보조금,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Made in EU' 요건과 저탄소 요건에 연동시키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구체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 과태료 신설 예고,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확대 등이 8월 기후환경 법규 동향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1일 '2026년 8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를 내고 8월 중 공포·예고된 기후환경 분야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흐름을 정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공급 의무비율 적용대상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재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발행한 뉴스레터에서 8월 31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와 관련해 집적회로(IC)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이 자사 제품의 통제 대상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소개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1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합리화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출자 서약서는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됐고, 서약 내용은 신설 조항인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수준이던 제네릭 약가가 최종 45% 수준까지 낮아지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약사를 위한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51%, 49%, 47%, 45%로 순차적으로 인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는 특례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재평가 기준금액이 2026년 9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상 동일제제 최고가를 53.55%로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시행 시기는 당초 2026년 말에서 2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보급목표관리제와 설비보급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8월 31일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인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번 뉴스레터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PS 제도 개편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을 먼저 다뤘다. 세종은 이번 개정의 의미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개했다. 태평양은 1일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6두30340 판결을 다룬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위와 같은 안분 차감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태평양은 이 판결이

대도시 밖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무법인 태평양 뉴스레터에서 소개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조세심판원 2026년 3월 16일자 2025지1918 결정을 다루며 이같이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법인의 본점 판단이 일시적 체류 여부나 대표자의 활동 위치만으로 좌우될 수 없고, 조직적·계속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개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9월 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개편안은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 법률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