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바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6. 19. 선고 2025 고합 78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가 C 증권사에 보관된 위탁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 D 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만기 도래 시 위탁금을 처분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15 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A를 기소했다. 바른은 이에 대해 차용 당시 A에게 실질적인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변제가 이뤄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6년 8월 21일 '첨단 컴퓨팅 칩 사용부터 클라우드 접근까지, 확대되는 미국의 AI 통제와 한국 기업의 과제'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공개하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와 AI 관련 수출통제 재정비 흐름을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뉴스레터는 BIS가 2025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었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는 한편, 일반금지규정 제10호(GP10), 최종용도 통제, 강화된 실사 요구 등 기존 법률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

법무법인 세종은 2026년 8월 25일 A사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 근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자들은 사규 위반을 한 적이 없어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신분상·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통지 시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A사를 대리해 대기발령이 사규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의

법무법인 화우는 25일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기업도 활용할 길 열렸다' 제목의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화우는 이번 뉴스레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의 최근 변화와 기업·공공기관의 활용 포인트를 정리했다. 화우는 2026년 5월 컨설팅 신청 자격이 411개 민간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 확대됐고, 같은 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34건→95건)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6. 5. 4.부터 신청 주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

법무법인 세종은 2026.08.25 노동 분야 '월간 노동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자료에는 '주요 업무 사례', '노동 이슈', '주목! 최신 노동 판례' 항목이 제시됐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앙행정기관·국립대학교 및 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채용청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08-26 노동 뉴스레터 제82호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 실렸다. 첫 칼럼은 김용문, 정예진 변호사가, 두 번째 칼럼은 장연실 변호사가 작성했다. 지평은 이번 호에서 주요 업무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공개된 목록에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파견법 위반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법무법인 세종은 2026.08.25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상 성과 무단사용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리뷰를 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벤처기업과 리뷰 제공을 포함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기업 사이의 분쟁이다. 세종은 서울고등법원이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상고심에서 기술적 측면과 법리적

법무법인 지평은 2026-08-26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과 DIP 금융' 제목의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지평은 뉴스레터에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취소됐다고 소개했다. 또 홈플러스가 DIP 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하자, 법원이 폐지결정 당시와 달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평은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레터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6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최근 판결' 제목의 BKL Legal Update를 공개했다. 태평양은 뉴스레터에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조선사 및 계열사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을 모두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은 대법원이 2026년 1월부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개별 성과급 제도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기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08-25 '美 재무부, 대이란 제재 확대 및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26. 8. 24.자 재무부 조치의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개했다. 지평에 따르면 2026년 8월 24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정반대 방향의 대규모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다. 지평은 이번 조치가 2026년 2월 말 개시된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약 6개월째 이어지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