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국내 MMF 기초 역외 토큰증권, 국내 판매 차단 땐 전자증권법 적용 어려워"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일정한 역외 토큰증권 발행 구조는 전자증권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법령해석이 제시됐다고 법무법인(유) 광장이 9월 7일 소개했다. 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판매하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역외펀드증권을 역외기관투자자가 국외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해 사모방식으로 역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구조와 관련해, 토큰증권 발행행위는 국외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2026.09.13 06:25:47
지평 최정규 변호사,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 동향 발표 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정규 파트너변호사가 9월 8일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에서 ‘기술유출ㆍ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은 8일 공개한 외부활동 소개에서 최 변호사의 이번 발표 사실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12 20:29:34
장품 지평 변호사, 현대엘앤씨서 공정거래 교육 강의 법무법인 지평은 장품 변호사가 9월 9일 현대엘앤씨에서 ‘공정거래 교육- 계열회사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평이 공개한 외부활동 내용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12 20:28:20
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 공개…상속·세제 이슈와 대법원 판결 다뤄 법무법인 세종이 상속·세제 관련 이슈와 대법원 판결을 묶은 뉴스레터 '세종 미래상속 Insight 3호'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호는 'Heritage Guide'와 'Case Update'로 구성됐다. Heritage Guide의 Legal Update에는 '2027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예정'이 실렸다. 같은 섹션의 Case Review에는 유언자가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유언 효력,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2026.09.12 20:27:10
지평, 부산상의와 지역기업 법률·경영 지원 협약 법무법인(유) 지평이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평은 7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역 기업 발전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고,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와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산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경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기업의 다양한 경영 현안을 파악하고, 각 기관이 보유2026.09.12 20:22:14
세종, 토큰증권 정책방향·망분리 완화 담은 디지털금융 뉴스레터 공개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2주간 디지털금융 분야 핵심 이슈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묶은 뉴스레터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 제목은 '디지털금융 ISSUES (2026. 8. 26. – 2026. 9. 8.)'다. 세종 디지털금융팀은 지난 2주간의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와 동향을 규제 동향, 입법 동향, 산업 이슈, 주요 연구 보고서로 나눠 정리했다. 규제 동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를 비중 있2026.09.12 18:28:07
지평 송도영 변호사,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토론회서 '시행령 구성안' 발표·토론 법무법인 지평 송도영 파트너변호사가 9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가 개최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에서 '시행령 구성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지평은 이날 공개한 소식에서 송 변호사의 외부활동을 이같이 소개했다. 지평은 송 변호사를 관련 구성원으로 소개하며 직함을 파트너변호사로 표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12 16:31:33
태평양, '국외 창업' 최대주주 요건 공동설립자 지분 합산 해석 소개 한국인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해외에 설립한 스타트업의 '국외 창업'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제처가 2026년 8월 26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 요건은 공동설립자가 있는 경우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0일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해석의 안건번호는 26-0436이다. 법제처는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2026.09.12 16:30:20
세종, 재생에너지 법률안 7개 통과 분석…공동접속설비 신설·전력망 시행자 확대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발전설비 계통접속과 전력망 확충 제도가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 짚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그 사업자 개념의 신설이다. 사업단위별로 기후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기준에는 재무능력·기술능2026.09.12 10:29:56
세종, 토큰증권·신용정보 해석 담은 금융규제 리뷰 공개 법무법인 세종이 토큰증권 정책방향, 망분리 규제 완화, 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 등을 묶은 금융규제 리뷰를 내놨다. 세종은 11일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를 통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의 금융규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이번 호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와 신기술사업자 투자·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령해석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리뷰에는 금융위원회의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 추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2026.09.12 1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