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회사 IB사업본부 전문계약직 성과급을 둘러싼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실무 사례로 소개했다. 태평양은 해당 성과급의 임금성과 산정기준을 정한 부속합의의 취업규칙성이 모두 부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이 2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선고된 두 판결에서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태평양은 금융회사를 대리했다고 밝혔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원고들은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한 부속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불이익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8.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08.24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장치를 제시했다. 뉴스레터가 소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는 개인정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년 7월 28일 '보험 뉴스레터(2026. 7.)'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업무사례', '최신 판례 및 조정례', '법령 및 정책' 항목으로 구성됐다. 업무사례 항목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후 양안이 실명상태가 된 피보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 관련 사건, 재래김 유통업체 간 공급ㆍ임치계약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사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 등이 담겼다. 최신 판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07-23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제77호를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한재상 변호사의 칼럼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상가임대차법의 세 가지 쟁점'이 실렸다. 지평은 해당 칼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지평은 같은 뉴스레터에서 주요 업무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을 대리한 사례, 서울 도심권 대규모 재개발사업 관련 소송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리한 사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 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26-07-24 제81호 '노동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노동 분야 칼럼, 주요 업무사례, 최신 판례, 최신 법령 및 노동정책을 묶어 소개했다. 이번 호에는 'AI 활용 안전관리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실렸다. 지평은 첫 칼럼의 필자로 양지윤, 강우승 변호사를, 두 번째 칼럼의 필자로 오진우 변호사를 각각 표기했다. 뉴스레터에는 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2026-08-20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3'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주간 입법 동향 Vol. 273 (2026. 8. 17. ~ 2026. 8. 21.)를 다뤘다. 대륙아주는 이번 자료의 발의안 항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소개했다. 한 건은 증시 급변 등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한 건은 공개된 절차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6.08.19 '제조원가만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BKL Legal Update를 공개했다. 이 뉴스레터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 인정 기준과 과징금 재량통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을 다뤘다. 태평양이 소개한 사건은 조선사가 사내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한 다음 사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다툰 사건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5일 영국 상사법원 판결을 소개한 뉴스레터를 공개하고, 주식매매계약(SPA)상 진술보장 위반과 불충분한 공개만으로는 매도인의 사기(fraud)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사건은 Veranova Bidco LP v Johnson Matthey plc & Ors EWHC 1021 (Comm)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법원은 매도인의 주요계약 보장 위반과 공정한 공개 부족은 인정했지만, SPA상 책임 요건인 사기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책임을 부정했다. 태평양은 이번 판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6년 8월 26일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8월호'를 공개했다. 이번 호는 폭염이 일상이 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감리·CM·시공사·하도급사가 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조정하고, 안전과 공기·품질·비용 영향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다. 세종은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보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및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026-08-19 ESG 분야 이슈리포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석지윤 파트너변호사, 이수인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2026. 7. 24.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코드는 의결일에 시행되지만,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적용은 2027. 1. 1.부터 이뤄진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