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최정규 변호사가 지난 20일 삼성금융연수원이 주관한 '2026년 삼성금융 컴플라이언스 전문과정'에서 삼성금융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AI와 내부통제 정책의 변화-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강의는 삼성금융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장외관할(long-arm jurisdiction) 판례 흐름이 2026년 들어 정교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2025년까지는 UPC와 일부 회원국 법원이 장외관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두드러졌지만, 2026년 항소심 판결들은 관할권의 성립 여부와 그 관할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Fujifilm v. Kodak 사건을 통해 피고가 UPC 회원국에 주소를 둔 경우 비회원국 지정 유럽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바른이 간편결제사업자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을 '제3자 제공'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내린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시처리한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일시 등 24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에 전송했다. 바른은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도 매일 관련 정보가 전송

법무법인 바른은 19일 ARA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관련 문서 검토와 운영체계 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자문은 ARA코리아자산운용이 마련한 책무구조도 운영규정, 임원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른은 자산운용사의 조직·업무 특성에 맞는 임원별 책무 배분의 적정성과 책무의 누락·중복 여부를 검토했다. 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임원의 역할 구분도 살폈다. 바른은 금융회사

법무법인 지평이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 조정 및 하이브리드 ADR 모델, 인수합병(M&A)·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의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행사에는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0일 한국의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판결 동향을 정리한 영문 뉴스레터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2026년 특허 지연심사·우선심사 제도 개편을 먼저 다뤘다. 광장은 지연심사 신청의 변경·취하 관련 2개월 제한이 폐지됐고, 물리 AI와 합성생물학 등으로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우선심사 후속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실무상 유의점도 함께 설명했다. 상표 분야에서는 2026년 심사 실무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선출원에

법무법인(유) 지평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CPO의 이사회 보고·의결 실무를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평은 20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CPO의 법정 업무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됐던 프로 축구선수 A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개했다. 세종이 21일 미디어센터 업무사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A의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공익복무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일시·장소의 실적을 중복 제출하고, 공익복무 확인대장에 추가 실적을 합성해 제출했다며 A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종은 형사 공판에서 A가 인증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실적 제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

법무법인(유) 지평이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를 이전하고 하노이 사무소도 확장 운영에 들어갔다. 지평은 19일 공개한 자료에서 호치민시티 사무소가 8월부터 호치민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mPlaza Saigon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전 일자는 2026년 8월 3일이다. 새 주소는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이공 워드 르주안가 39번지 mPlaza Saigon 4층 Suite 403이다. 지평은 또 하노이 사무소 역시 사업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에 맞춰 8월부터 기존 사무실을 확장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지평은 올해 설립 2

법무법인(유) 세종이 주간 입법·정책 동향을 정리한 뉴스레터 '세종Law Focus' 346호를 24일 공개했다. 세종 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이번 호는 2026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동향을 다뤘다. 이 뉴스레터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이 발간한다. 이번 호는 정부 주요 정책 동향, 공포 법안, 입법·행정예고 법안,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국회 주요 행사,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은 이 뉴스레터가 정부 정책과 입법, 규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